강릉 고기 먹튀 처벌 수준은?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릉 돼지도둑놈 현상수배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작성자 A씨는 "참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순삭하고 도망갔다"며 "그 돈이면 우리 고생하는 알바들 피자랑 치킨 쏠 수 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먹튀한 5만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 사례금 걸겠다.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10인분 먹튀 남성에 대해 "직원이 서빙 중에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정상적 대화였고 휴가 나온 군인 같았다고 하더라"며 "고기 1㎏와 식사, 음료 등 이것저것 5만4000원어치 빠르게 흡입하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강릉 고깃집은 돼지고기 100g당 3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남성이 먹튀한 음식값 5만4000원에는 고기 1kg과 음료 등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요식업을 해보니 크게 힘든 부분이 두 가지 있다"며 "품질 좋은 고기와 20가지가 넘는 야채를 무제한 제공하는 극한에 가까운 가성비로 판매하다 보니 물가의 파동이 첫째로 무섭고, 먹튀는 더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간혹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그 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첨부된 고깃집 내부 CCTV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지난 17일 오후 16시쯤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얼굴은 그대로 공개되어 있었으며, 이에 누리꾼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해 걱정을 하자 A씨는 "사기, 절도 등 정직에 관한 사회악에 너무 관대한 사회다. 저는 벌금 따위에 몸 사리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살쪘는데 군대에 갈 수 있나? 사실이면 부대 내 고문관일 것 같다", "강릉 돼지도둑놈 얼굴 모자이크 했어도 주변인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다", "개망신 당하기 전에 자수하고 사죄드려라", "저 정도면 현역 군인 못 간다. 아마 주의 분산시키려고 자기 딴에 잔머리 굴린 것 같다. 만약 잡았을 때 현역 군인이 아니라면 아주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